운전면허 갱신 기한 초과 시 면허 취소 여부 확인하기(2024년)

운전면허 갱신 기한을 잘 기억하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면허를 갓 취득하신 분이나 오랫동안 면허를 보유하신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죠. 갱신 기간을 놓치면 법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고, 심지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캘린더에 갱신 일정을 입력하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의 시기부터 면허 취소 후 재발급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고령 운전자에 대한 특별 조항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의 종류와 취득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7년 주기, 갱신 기한은 6개월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10년 주기, 갱신 기한은 1년
  • 예: 2020년 1월 취득 시, 2030년 1월에 갱신 필요

2종 운전면허 갱신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9년 주기, 갱신 기한은 6개월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10년 주기, 갱신 기한은 1년
•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서 확인 가능

고령 운전자 갱신 주기

• 65세 이상: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5년 주기로 갱신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3년 주기로 갱신 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갱신하기

운전면허 갱신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면허시험장을 통한 직접 방문

• 전국의 면허시험장에서 갱신 신청 가능
• 일부 지역(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은 신체검사장이 없어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 필요
• 1종 보통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2. 경찰서 방문

• 주변에 면허시험장이 없을 경우 경찰서에서 접수
•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며,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는 재발급 불가
• 교통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수수료 제출 및 등기 수령
•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음

3. 온라인 갱신

• 자택에서 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갱신 가능
• 면허증 수령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필요

 

운전면허 갱신 지연: 과태료 및 취소 규정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과태료 부과

• 1종 면허: 갱신 기간 초과 시 30,000원의 과태료
• 2종 면허: 갱신 기간 초과 시 20,000원의 과태료
• 할인: 사전 납부 시 20% 할인 적용
• 가산금: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의 가산금 부과 가능

면허 취소

• 1종 면허: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적용 대상은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 표시된 면허)

기타 사항

•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로 취소된 2종 면허는 회복되지 않음
• 상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페이지 참조
•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해야 함

 

운전면허 갱신 지연: 재발급 절차 및 연기 가능성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

• 5년 이내: 신체검사 후 학과 필기시험 재응시로 재발급 가능
• 5년 초과: 모든 시험 과목에 대한 재응시 필요
• 준비물: 신분증 반드시 필요

갱신 연기

• 사유: 질병, 재난, 해외 체류, 군 복무, 법정 구속 등 불가피한 경우
• 연기 신청: 갱신 기간 종료 전까지 가능
• 필요 서류: 본인 면허증 및 연기 사유 증명 서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긴 만큼 갱신을 놓치기 쉬운데, 주의하여 과태료나 면허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