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1

• 2023년 전월세 신고제 시행 내용 - 과태료 100만원 2023년 6월 1일부터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전자정부법에 의거하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국가 혹은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세부정보를 수집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전·월세 중개업자의 부실 거래를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신고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정부정책 202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