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월세 신고제 시행 내용 - 과태료 100만원

2023년 6월 1일부터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전자정부법에 의거하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국가 혹은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세부정보를 수집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전·월세 중개업자의 부실 거래를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신고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로 자동 연결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한 것으로 신고 처리 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전월세 신고제 영향

첫째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전·월세 거래 시 임대인과 세입자 양측 모두 신중한 계약 체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계약서 작성과 보관, 신고 절차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도 증가할 것입니다.

 

둘째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므로, 투기나 공급과잉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실제 전월세 계약금액이 공개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과열 여부와 실제 거래 가격 수준 등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거래 신뢰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임대인들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계약에 대한 신고 절차와 금액 정산 등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관련 업계와 소비자에게는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