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역, 조건,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2023년)

일하시는 분들 중에 몸이 아프신데 참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상병수당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를 잘 활용하면 생계 걱정으로 쉬지 못하셨던 분들도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진행 중으로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밖에도 조건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수당 신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신청

 

※ [목차] 상병수당: 시범운영 기간
1. 내가 사는 지역도 가능한가요? 바로가기 ◀
2.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요? 바로가기 ◀
3. 신청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바로가기 ◀
4. 지원 내용 확인 바로가기 ◀

신청 가능 지역

시범운영 지역

상병수당의 경우 2022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만 진행하다 2023년 현재는 6개로 확되어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으로 추가된 지역에서만 시범운영 중입니다.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신청 기본 자격

지원 가능 여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취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여야 하며 이때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나 계약직, 파트타임, 임시작, 인터십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술인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됩니다. 단순 고용직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야 하며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 자격

• 거주지: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
• 사유: 업무와 관련한 질병, 부상으로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함

해당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로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종자사 등 포함
• 3개월 이상 된 자영업자로 월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

▶ 해당 조건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

 

부천시·포항시·종로구·천안시 거주자 및 해당 지자체 협력 사업장 근로자 < 사전 자가 체크리

지원제외자

건강 악화로 인한 휴직이 아닌 육아휴직과 같은 기타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 밖에 제외 조건들은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입니다.

• 질병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신청절차 및 해당서류

상병수당 신청하기

상병수당에 지원하시려면 조건에 맞는 의료기관을 찾으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을 검색하셔서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를 작성하신 후 의사 진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진단서 비용은 15,00원이며 만약 상병수당 대상자로 확정이 되시면 이 금액도 전액 환급 됩니다. 신청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검색 후 방문 진료
2.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
3. 사전문답서 작성
4.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5. 초진기록지 발급
6. 임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발급
7.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 신청(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상병수당_시범사업_참여_의료기관(23.3.8.)_부천.pdf

0.08MB

상병수당_시범사업_참여_의료기관(23.2.13.)_종로.pdf

0.05MB

해당 준비 서류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 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 - 의료기관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의 경우)
• 고용, 산재보험 가입내역서

상병수당 지원내용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일 46,180원이 지급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됩니다. 만약에 1년 안에 상병 원인이 여러 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러 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일 46,180원 지급
• 1년 최대 90일 지원
• 여러 건인 경우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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