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질병 범위: 진단서 발급 비용(2023년)

작년 7월에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 장소 외에서 다친 근로자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상병수당 지원은 최대 90일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상병수당의 질병 및 부상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질병 범위

※ 목차: 상병수당 질병 범위
1. 지원받을 수 있는 질병 및 부상의 질병은? 바로가기◀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바로가기◀
3. 상병수당 추가 신청 가능 여부는? 바로가기◀
4.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비용은? 바로가기◀
5. 제출해야 할 서류 기록지는? 바로가기◀

1. 질병 및 부상 유형

 ▶ 지원가능 유형

상병수당은 일과 관련 없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세 가지 경우에는 이 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처럼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이 목적이 아닌 경우
2. 합병증 없는 출산이나 분만 관련 진료
3. 임상 검사나 시술 없이 단순히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산재 보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중으로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제외 사례

 ▶ 자동차 사고 및 임신 출산

자동차로 이동 중에 사고가 날 경우 업무 외적인 곳에서 난 부상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적용자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서 제외됩니다. 출산의 경우에도 상병수당에서 제외되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병수당 신청 불가
• 다만 임산부가 출산과 관련하지 않은 업무 외 상병으로 출근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므로 상병수당 신청 불가

3. 추가 질병 발생

 ▶ 또 다른 질병 발생 시

상병수당을 받으신 이후에 또 부상을 당하시거나 질병에 걸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질병이 아닌 새로운 질병 및 부상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신청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 자격 요건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최대 보장기간 90일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최대보장기간 90일 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최대보장기간 120일 지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4. 진단서 발급

 ▶ 발급비용 지원 및 지급 방법

상병수당 진단서는 해당되는 진료기관(서울시 종로구 진료기관 바로가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후 정부에서 발급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 진단서 비용은 15,000원입니다.
• 상병수당 수급이 확정된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 전액 지급
• 상병수당 수급이 확정된 경우 연장 진단서 발급 비용은 50% 지원

이 비용은 상병수당 급여 지급 시 같은 날에 동시에 입금되니 추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 기록

 ▶ 필수 제출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에 의무기록지가 있습니다. 이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지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무기록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최초 진료 시: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 공통 제출
• 수술 필수: 수술(시술) 기록지(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 진단서 기재사항 관련 의무기록 제출
• 검사 필수: 검사기록지 - 진단서 기재사항 관련 의무기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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