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4 최저임금 9680원 확정: 소비자 물가와의 격차 확대

소소한84 2023. 7. 19.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뤄진 최저임금 결정 사항이 역대 최장 심의 110일을 거쳐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4% 상승한 금액으로 2022년 기준 5.1%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저임금 240원 인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16시간의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표결 인원은 총 노사 측 8명, 사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6명이었습니다. 결정을 가른 표는 수는 17표로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한달 월급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x 주5일 + 주휴수당 = 2,060,740원

 

관련 내용 정리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9620원) 대비 240원, 즉 2.5% 증가한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04원이다. 이 결정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한 후 결국 표결을 통해 이뤄졌다.

 

노동계 제시안

노동계는 1만580원, 경영계는 9805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제시하며 큰 격차가 있었지만, 결국 노사의 격차는 140원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마지막으로 노사는 각각 1만 원과 9860원의 최종 요구안을 제출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경영계 안에 17표, 노동계 안에 8표, 무효표 1표가 나왔다.

노동계는 표결 직후 심의 결과에 불만을 표하며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개입"과 "물가상승 및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과정을 비판했다. 반면 공익위원 측은 노사 요구안의 격차가 적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했다고 반박하며, 노사 간 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계에게 돌렸다.

 

이번 심의는 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110일 만에 결정되어 2016년의 108일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 기간 심의였다. 이렇게 심의가 길어진 주요 요인으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크게 부각된 점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5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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