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제한 조정: 단 하루만에 시범운영 8곳으로 제한

경찰청의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발표로 인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발표는 주민과 학교 측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운전자들에게 혼동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 조정 발표, 경찰청의 실시간 번복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 구역인 스쿨존의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을 변경하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해당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발표로 인해 다가올 전국의 스쿨존에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지만, 그 다음날 이를 수정하여 오직 8개의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된다고 전했다.

이 8개의 지역은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에 위치하며, 이미 시범 운영 중이었다. 따라서 보도 자료에 나온 9월 1일 변경 사항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없는 상태다.

 

스쿨존 설치 시설 변동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조절하려면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표지판 변경, 가변형 속도 표시기 설치와 같은 시설물 변동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현장 조사와 지역 주민 및 학교와의 협의 등도 필요하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대한 속도 제한 변동을 완료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 또한 "현재로서는 올해 내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처럼 경찰의 성급한 선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안내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광주시는 "야간 속도 제한 조정은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