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절차가 이렇게나 까다롭다고?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10단계 과정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과정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근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입양을 준비하는 많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10단계의 입양 절차와 현재 입양 환경에서 겪는 문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한 10단계 절차

국내에서 입양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은 입양특례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총 10단계의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1. 입양 상담: 입양 기관과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입양 정보를 얻고, 입양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2. 입양 신청: 입양 기관에 공식적으로 입양을 신청합니다.
3. 가정조사 및 서류 확인: 예비 양부모의 가정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4. 예비 양부모 교육: 입양에 대한 책임과 양육 방법 등을 배우는 예비 양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5.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가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받습니다.
6. 결연: 입양 기관에서 아동과 양부모 간의 결연이 이루어집니다.
7. 가정법원에 입양 서류 제출: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8. 입양 허가 및 아동 인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아이를 인도받게 됩니다.
9. 입양 신고: 입양 사실을 법적으로 신고하여 자녀로 등록합니다.
10. 사후관리: 입양 후 양부모와 아이가 서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 기관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한 엄격한 자격 요건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예비 양부모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재산 요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2. 종교의 자유 보장: 아이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적절한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연령 요건: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합니다.
4. 범죄 기록 없음: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하며, 알코올 및 약물중독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5. 직업 요건: 아동의 복리에 반하거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비 양부모는 예비 양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정조사서, 범죄경력조회회보, 교육이수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조회서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입양 과정 내내 입양기관의 가정조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더 어려워진 입양 절차

'정인이 사건' 이후로 입양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입양을 준비 중이던 A씨는 "가정조사까지 끝내고 허가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건 이후 갑작스럽게 심리상담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조정 조치를 받았다"며 "빨리 허가가 나야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 텐데, 부모의 마음만 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양기관 담당자의 가정 방문 횟수를 최대 6번으로 늘리는 등 실무 지침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입양 후의 삶에서 입양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입양 사후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설아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대표는 "입양 전 심사는 까다롭지만, 입양 후의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며, "입양 가정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후서비스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양 후의 사후서비스, 왜 중요한가?

현재 대부분의 입양 절차는 입양 전 심사와 사후관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입양 후에도 입양 가정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사후관리 이상의 사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몇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양 가정이 적응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돕는 지원을 의미합니다.

 

입양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자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입양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입양 가정이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결론: 입양은 사랑이지만, 현실은 가시밭길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는 일은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엄격한 입양 절차와 자격 요건, 그리고 사후 관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예비 입양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이 엄격해지는 것이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동시에 입양 후에도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양 가정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사회적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