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vs 근로능력: 복지정책 차이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수급자 자격 판단에 있어서의 '근로능력'입니다.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자의 개념과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복지 수급자와 그들의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에 대한 이해

생계 수급자로서의 조건은 해당 인물이 근로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완전히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정 사회 서비스 참여를 전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지원을 위한 조건도 근로능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완전히 있는 사람은 의료급여의 최상위 범주(1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입니다. 이는 해당 수급자(지원 대상자)를 지원하거나 부양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친족, 예를 들면 부모나 자녀, 사위와 며느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형제나 자매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고, 2022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생계급여 대상에서도 이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단, 연수입이 1억 원(세전) 이상이거나 부동산 가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근로능력 개념 및 분류

다음으로 '근로능력'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이며 6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즉 근로무능력자에는 중증장애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20세 미만의 중·고등학생,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장기요양이 필요한 1~5등급의 사람, 그리고 특별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무능력자로 분류되는 조건들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과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가정, 그리고 아이나 노인의 양육·간병으로 인해 일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임신한 여성이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의 여성,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을 하고 있는 사람 등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복지정책 속의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에 대한 가이드

복지정책은 다양한 급여 구분을 포함하며, 각 구분마다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를 파악하는 것은 이해와 올바른 지원을 받기 위해 중요합니다.

•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근로능력의 유무도 큰 문제가 아니며, 근로능력이 있어도 특정 조건 하에서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종, 있으면 2종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조건부 수급자는 2종의 근로능력으로 간주됩니다.
• 주거 및 교육 급여에는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상위'와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장애인 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한 부양의무자나 근로능력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1년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연 수입이 1억 원, 또는 부동산 가치가 9억 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선 여전히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에서도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되며, 2023년까지 이에 대한 검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사나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는 해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지정책 내의 다양한 급여에는 각기 다른 기준과 조건이 적용되므로, 올바른 지원을 받기 위해 각 항목의 조건을 잘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