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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확인 및 소멸 방안 방법

소소한84 2023. 9. 1.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 및 범칙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법규를 어겼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으므로, 항상 주의 깊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적된 벌점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벌점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멸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민원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경찰청의 '교통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 중 얻게 되는 벌점과 그 기준

교통 규정 위반 또는 교통 사고의 결과로, 벌점이 부여되는데 이는 3년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3년 동안 누적 벌점이 271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벌점 40점을 초과할 경우, 1점마다 하루의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분류

속도 초과 시

  • 20km/h 초과 없음
  • 40km/h 초과는 15점
  • 60km/h 초과는 30점
  • 80km/h 초과는 60점
  • 100km/h 초과는 80점
  • 100km/h를 크게 초과하면 100점

정지선 및 앞지르기 위반

  • 보행자를 위협하는 정지선 및 앞지르기 위반은 10점
  • 보행자 통행로(보도) 침범 또는 지정된 차로 위반 시 10점

신호 위반

  • 일반 도로에서의 신호 위반은 15점, 보호구역에서는 30점

교통 사고와 관련된 벌점

  • 교통 사고의 원인이 불가피하거나, 피해자의 큰 실수일 경우 벌점 없음
  • 자동차 간 사고는 주로 쌍방 중 더 위험한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벌점 부여
  • 운전자 자신의 피해는 벌점 부여의 기준이 아님
  • 5일 미만 치료나 부상신고자 1인당 2점,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나 경상 사고 1인당 5점, 3주 이상 치료나 중상자 1인당 15점, 72시간 이내 사망자 1인당 90점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 미이행 벌점

  • 물적 손실 발생 후 도주하는 경우 15점
  • 사고 직후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자진 신고하는 경우 30점
  • 3시간 이후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48시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60점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및 관리 방안

운전 중 벌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경찰청-교통민원24-조회-운전면허-벌점
경찰청-교통민원24-조회-운전면허-벌점

벌점의 확인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경찰청의 교통민원24 홈페이지와 앱 이용: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 상황은 경찰청의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운전면허의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한 벌점 확인: 국번을 따로 입력하지 않고, 182로 전화를 걸면 벌점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직접 경찰서 방문: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로 방문하면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벌점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벌점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벌점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벌점 관리와 소멸 방법

운전 중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벌점의 누적입니다.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벌점 상황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40점이 넘게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벌점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1. 교통 안전교육 참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통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하면 벌점이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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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 활용: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는 운전자들에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위반 및 무사고 운전을 1년 동안 지속하면, 이 점수가 10점씩 누적되어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경찰서나 파출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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