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아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부로, 4촌 이내의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이 아이의 돌봄을 함께할 경우 돌봄 지원금(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은 조부모의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조부모는 그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 아이돌봄 지원금과 조부모 수당의 자격과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시 가족복지 프로모션
서울시는 가족 중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양육(아이를 키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4개 주요 분야에서 총 2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전 조사를 기반으로, 서울시는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 부모 그룹, 그리고 육아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 프로젝트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아이와 함께하는, 아이를 위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엄마와 아빠의 가장 중요한 10년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야심 있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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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4대 주요 분야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안심 돌봄, 외출의 편리함, 건강한 회복,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4가지 핵심 분야에서 총 28개의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9월에 오픈 예정인 '누리집 몽땅 정보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주요 토픽으로 다룰 내용은 '안심 돌봄'에 관련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부모와 함께하는 서울시 안심 돌봄 프로그램
서울 아이돌봄비 지원 기준
서울에서 주민등록 상 거주하는 중위소득(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모든 가구 소득의 중앙값) 150% 이하의 가정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 대상입니다. 특히,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 사이의 아이를 키우는 양육공백(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가정들이 해당됩니다. 이 양육공백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를 가진 부모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3년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된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 3인 가구: 6,653,000원
- 4인 가구: 8,102,000원
- 5인 가구: 9,497,000원
- 6인 가구: 10,842,000원
또한, 두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합산된 소득의 25%를 줄여 계산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던 맞벌이 가정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많은 가정들에게 환영받는 조치입니다.
서울시 아이돌봄 지원 프로그램 상세 안내
친인척 및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19세 이상 인원
19세 이상의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 중 한 사람이 아이의 돌봄 역할을 맡을 때, 해당 가정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조부모나 친인척(4촌 이내 포함)이 서울시 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며 아이를 서울시로 데려와 돌보는 상황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측에서 요청하는 활동 증빙 사진, 즉 활동 인증숏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의 돌보미가 서울에 살 경우, 지원금은 바로 지급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아이의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서울시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민간기관 이용 안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거나 민간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할 때, 서울시가 선정한 몇몇 민간기관의 육아보조원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 중인 민간업체로는 돌봄 플러스, 맘시터, 그리고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등이 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은 한 아이당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제공되며, 한 가정에서는 최대 3명의 영아까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아이돌봄 지원: 지원 기준 및 금액 안내
서울시의 아이돌봄 지원은 24개월부터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 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13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2023년 10월에 실행될 이 프로그램에 의해,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영아들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 돌봄의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과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아 1명: 월 30만 원 지원, 최소 월 40시간의 돌봄 필요
- 영아 2명: 월 45만 원 지원, 최소 월 60시간의 돌봄 필요
- 영아 3명: 월 60만 원 지원, 최소 월 80시간의 돌봄 필요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서울시 아이돌봄 지원은 중복 사용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지원 신청 안내 및 절차
부모님들은 9월 1일부터 출산 및 육아 전문 포털인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아이돌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중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부모님들이 돌봄 활동을 진행하면, 이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11월 20일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조부모의 희생과 아이 돌봄의 중요성
맞벌이 부부, 한부모 집안, 장애를 가진 아동을 둔 가정에서 양육 지원의 필요성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생활하던 시절에는 이러한 복지 정책에 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당시에 이런 지원이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게 잘 활용했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주말에만 만나던 그때의 생활을 떠올립니다.
정말로 감사했던 추억이지만, 내심 미안함도 느꼈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자식들을 다 키운 후에, 여유롭게 두 분 만의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셨으니까요. 아무리 손주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해주셨더라도, 그런 선택과 행동은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회 전체가 아이의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에게 여유를 제공하는 환경이 먼저 제공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행복할 때 아이도 그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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