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비정상적인 거주환경에서의 이주를 돕기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와 같은 부적절한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전세자금을 제공하여,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비정상거처 주거자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지원 조건과 대상 확인하기
주택도시기금과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취약계층에 속하는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세대주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의 주 대상은 누구일까요?
비정상거처란 무엇인가?
먼저 '비정상거처'라는 단어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의 기준에 따라 정의되며, 특히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 고시원, 쪽빵,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PC방과 같은 환경
-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상황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환경
지원 대상은?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의 최소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 또한 세대원 전체, 세대주를 포함하여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중복 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다른 전세자금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중복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대원 전체가 대출에 대한 미이행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제한은?
대출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의 합산 소득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도 2023년 기준으로 3.61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소득 5 분위 내에서의 자산 및 부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출신청부터 지원 범위까지 상세하게 알기
신청 가능한 시기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전입일(주민등록등본 기준)과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 납부일 중 어느 날이든 먼저 도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일로부터 동일하게 3개월 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요?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의 조건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보증금이 최대 2억 원인 매물입니다.
대출 한도와 조건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전체 전세금액 중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만 지원됩니다.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조건은 동일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라 담보에 따른 대출 한도도 정해집니다.
대출금리와 상환 방식은?
이 대출은 무이자로 제공되며, 일시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상환하려 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금은 보통 임대인의 계좌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미 임대인에게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사항과 신청 방법 파악하기
버팀목 전세자금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먼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와 함께 계약 예정인 주택의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인근의 기금 수탁은행으로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별로 요구하는 문서나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은행 상담 혹은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를 통해 대출에 관한 주요 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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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에 대한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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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등 필요 문서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 신청 |
대출 심사에 성공하여 이주가 확정된 가구들은 이사와 생활 필수품 구입 등에 필요한 40만원이 실제 비용으로 지원 됩니다. 자세한 대출 지원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비에 대한 지원은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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