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한 대통령 이슈 - 양곡법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부작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안건을 상정한 대통령은 개정안이 쌀의 과잉생산으로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 소득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40개 농업인 단체가 재논의를 요구하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이란?

위 법률은 양곡(쌀, 곡류 등)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주요 용어들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용어

• "양곡"은 쌀, 곡류, 서류 등을 포함하며, 이를 가공한 분쇄물, 가루, 전분류 등도 포함됩니다.
• "정부관리양곡"은 정부가 민간이나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의미합니다.
• "공공비축양곡"은 양곡 수급 문제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가 시장 가격에 구입해 미리 저장해 두는 양곡을 말합니다.
•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양곡가공업자"는 양곡을 가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 "양곡증권"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을 의미합니다.
• "부채"는 양곡증권, 차관양곡,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원리금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요약)

2021년 산 쌀 단경기 가격 급락 등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였고, 쌀 과잉 공급 발생 시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9.15.)되었습니다.

• 2021년 산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확기 대비 20.5% 하락하였음.
•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실시하였으나, 가격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 이에 국회에서는 쌀 시장격리 요건(물량 또는 가격)에 해당할 시 초과생산량 전량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한 대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 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초과생산량 규모 및 재정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벼 재배농가는 시장격리 의무화 시 수확기 수취 가격의 불안정성이 낮아져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됨.
• 한편, 쌀 가격안정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며 초과생산량 규모는 2022~2030년 기간 중 연평균 46만 8천 톤으로 베이스라인 전망치 대비 13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쌀 가격안정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며 초과생산량 규모는 2022~2030년 기간 중 연평균 46만 8천 톤으로 베이스라인 전망치 대비 13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초과생산량 증가로 시장격리 이행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이 기간 중 연평균 1조 443억 원으로 전망되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 전망 및 향후 재정 변화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농업 예산이 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시장격리 의무화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장격리 이행 시에는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통하여 쌀 과잉 공급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마무리

대통령 이슈(1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이 정부의 정책 목표와 맞지 않다며 재의 요구권을 발동했습니다. 대통령은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이 정부의 목표임을 강조했으며, 양곡관리법은 이에 부합하지 않고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농가 소득과 농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심사될 예정인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의 초과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에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