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인플레이션감축법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이차전지

IRA는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을 수정 축소한 법안으로 전 세계적 이슈인 인플레이션 대응을 명분으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 위기,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2022년 8월 16일에 최종 발효 되었습니다.

 

IR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IRA는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건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국내 자동차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자동차산업

•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과 부품이 북미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산업은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며 미국 내 생산 기반 부재로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위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차전지산업

• IR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점유율 방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 향후 펼쳐질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우리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원료·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

• 기업 차원에서는 미국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현대기아의 앨라배마 공장에 대한 전기차 라인으로의 개조 또는 증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조지아주 공장 가동 시점도 기존의 2025년에서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 2023년부터 적용되는 배터리 관련 규정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시장에서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