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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융기관은 채권을 매각하나? 채권양도의 이유와 과정

소소한84 2023. 9. 5.

오늘 우리는 금융기관이 왜 부실이 되어진 연체 채권을 다른 조직에게 팔게 되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채권은 '금전소비대차계약'(돈을 빌리고 돌려받는 계약)을 통해 생겨난 것입니다. 다른 유형의 채권은 서로 다른 원인으로 판매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의 양도 원인 파악하기

오늘은 금융기관이 금전채권(돈을 빌려준 권리)을 다른 기관에 양도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으로 인한 대손충당금(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 금액) 설정에 있습니다. 이 기준을 단순히 풀어서 설명하자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은 대출받은 사람의 상환 능력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출에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각 등급별로 특정 비율로 미리 손실에 대비한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출의 연체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은 정상부터 시작해 요주의, 고정, 회수 불확실, 그리고 추정 손실까지 총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고정 단계부터는 '부실채권' 또는 'NPL'(Non Performing Loan, 상환이 어려운 대출)로 분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2. 부실채권 처리와 금융기관의 부담

자산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은 손실에 대비한 예비 금액, 즉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 대손충당금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1%), 요주의(10%), 고정(20%), 회수 불확실(55%), 그리고 추정 손실(100%). 이 비율은 손실이 예상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예컨대, 5,000,000원의 채권이 '정상' 등급일 때 100,000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면, 이 금액의 1%만큼을 대손충당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에, 5,000,000원의 채권이 '추정 손실' 등급이라면, 그 전체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실채권이 고정 이하의 단계로 분류되면, 대손충당금 설정이 급증하게 되어, 이는 금융기관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실채권이 계속 증가하면, 그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BIS,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 설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또는 적정한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개인 회생과 신용회복에 따른 채권 처리

누군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있음에도 채권 양도통지서를 받아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대해 이해하려면 금융기관의 관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위원회의 절차를 통한 채권도 금융기관에서는 연체가 발생하므로 부실 채권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5,000,000원의 채권이 있었지만,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2,000,000원만 변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때, 금융기관은 2,000,000원에 대해 '회수 불확실' (55%~75%의 설정이 필요한 부분)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준비합니다. 또한, 남은 3,000,000원에 대해서는 '추정 손실'(전액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로 간주하며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권에 대한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근본적 이유는 자산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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