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 시대: 겸업과 경업의 금지 이해하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근로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직업을 병행하는 'N잡러'의 세대가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일과를 병행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N잡러 활동으로 인해 겸업 및 경업 관련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두 용어의 정의와 관련 법령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겸업과 경업: 무엇이 다른가?

겸업은 특정 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을 병행하거나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근로자의 개인적 능력과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기업이 간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병행 활동이 회사의 운영이나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게 되면, 회사는 취업 규칙 내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조항, 즉 겸업금지 규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업은 근로자가 특정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끝낸 후 경쟁 기업에서 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핵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고위 경영진은 퇴사 후 경쟁사에서 일하거나 동종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면, 그 기업의 영업 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게 됩니다.

 

경업금지 약정: 회사와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근로자는 그들의 업무적 경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퇴사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전문 지식과 기술은 그들의 업무적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회사는 자사의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 기술이 중심인 산업 분야나 특정 기업에서는 이러한 약정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 분야나 해외에서의 기술 이전과 같은 분야에서는 경업금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회사의 영업 권한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직 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동종의 업체에 취직하려 할 때 제약을 받게 되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합의의 효력에 관한 연구

사용자의 보호 대상 정보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는 단순히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사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나 데이터를 포함하며, 제 3자에게 유출되지 않기 위한 약속,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회사의 상업적 신뢰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이전 직위와 경력

근로자가 이전에 가졌던 직무나 지위, 그리고 그들의 근무 기간이 길 경우, 그들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위 직책을 가진 사람이나 주요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우 경업금지 합의의 유효성이 더 크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 원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원인이 회사 측의 책임이었을 경우, 경업금지 합의의 효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한의 기간, 범위 및 직종

긴 경업금지 기간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 권리에 큰 제한을 둘 수 있어,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합리적인 제한 기간으로 1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역이나 직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이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중 직업 행위에 대한 제약 요소들

겸업금지란?

겸업금지는 근로자가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별도의 영업 활동을 진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비록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직종들

일부 직종에서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직원과 같은 직종에서는 겸직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별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에서의 근무

현재 속한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행위는 겸업금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의 블로그나 SNS 활동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그것은 영업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업(N잡)이 기본적인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