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 - 가정위탁 핵심 요약 총정리

소소한84 2023. 4. 16.

보호받기 곤란한 환경에 놓인 18세 미만 아동이 있다면 가정위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를 찾아주는 이 제도에 보호자 입장으로 지원하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과 신청 절차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정책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몇 가지 기준만 맞는다면 위탁 양육이 가능합니다. 

 

보호 유형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 양육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보호자 조건

적합 보호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 성범죄 전과 x
  • 가정폭력 전과 x
  • 아동학대 x
  • 정신질환 x
  • 적합한 소득
  • 아동의 종교 자유 인정
  • 25세 이상 60세 미만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 자녀 4명 이내

전문가정위탁(공통기준을 충족하며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 위탁부모 경험 3년 이상
  •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 유아/초중 교사
  • 의료인
  • 청소년 상담사
  • 심리전공자

신청절차

가정위탁 상담 및 신청 문의는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577-1406 홈페이지

순서 1 가정위탁 신청 시,군,구(읍면동)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
순서 2 신청자 자격확인 가정조사 가정환경조사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이력 조회 등
순서 3 위탁부모 양성교육 일반위탁: 5시간, 전문위탁: 20시간
순서 4 위탁부모 자격인정 예비위탁가정으로 등록되어 관리
순서 5 아동배치보호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보호 양육

지원내역

가정위탁보호자가 되신 가정에 아래와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 양육보조금 워 40만 원 지급
  • 최초 위탁가정에 아동용품구입이 1회 50만 원 지급
  • 특별위로비 연 4회 4만 원씩 지급(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 학습재료비 월 2만 원 지급
  • 교육보호비 월 2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 대학준비금 1회 250만 원 이내 실비 지급(1년 이상 도내 거주)

이 밖에도 6세 미만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보호 가정에 100만 원 1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대상아동과의 만남으로 입양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래 추천글에 이양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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