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에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이의신청 방법
2. QnA
3. 참고 사이트
4. 추천글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을 원하실 경우 일단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시, 군, 구 사업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가능하며 결과 또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가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본인이 해야 할 부분)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합니다.
- 시, 도지사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시 시, 도 사업팀에 제출합니다.
- 시, 군, 구
-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및 지원금 지급 됩니다.
- 시, 군, 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시 시, 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합니다.
- 시, 도
- 시, 군, 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심사 및 결정 통지 합니다.
- 시, 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시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합니다.
- 국토부
-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내용 심사 및 결정을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이의신청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은 신청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됩니다.
-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된 경우 인용 결정 시 인정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합니다.
- 급여액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인용 결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 시, 군, 구에서 변경 신청 이전급여까지 소급 지급 됩니다.
- 이의신청이 종료되기 전까지 급여지급은 중지됩니다.
QnA
이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의신청 서식 파일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의신청 서식은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작성하여 시, 군, 구 및 시, 도 사업팀 '지자체 사업팀 대표번호 접수처에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사업팀 대표번호들도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우편, 방문, 이메일 모두 가능한가요?
서면 신청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30일 이내 가능한데, 30일 산정에 공휴일 등도 포함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의신청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공휴일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 이사하였을 경우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이 보조사업자의 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보조사업자가 심사하는 기간 중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한 이전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인용 결정된 경우 급여는 새로운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이전 주소지의 급여분까지 소급 지급 합니다.
- 예를 들어 전입신고와 변경신청을 모두 한경우 새로운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전입신고 월의 급여분까지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소급 지급하고, 익월 급여분부터는 새로운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됩니다.
- 만약 전입신고는 하였는데 변경신청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전입신고 월의 급여분까지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소급 지급하고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사이트
tbu/app/twat/twatv/twatva/TWAT59001E
m.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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